대구시의 형식적 재정토론회를 비판한다. 대구시는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운영을 중단시켜 온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즉각 재개하라.
대 구광역시는 해마다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부문별 토론회를, 6월 3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참관한 우리는 대구시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재정토론회 운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제대로 된 주민참여를 위해 정책,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1.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재정토론회 운영을 비판한다.
대 구시가 주최한 재정토론회는 매년 ‘주민없는 토론회’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토론회 장소를 작년보다 좁은 공간으로 바꾸고, 시 홈페이지·언론매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사전 공지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정토론회에 대한 개최여부 조차도 알기 힘들 정도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참석자의 대다수가 공무원에 몇몇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수준의 ‘주민없는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토 론회의 내용적 측면도 졸속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재정토론회에 제출되어야 할 중기재정계획 설명 자료나 전년도 예산운영 평가자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등 정보와 자료가 너무나 부실했으며, 자료집도 없이 유인물로 대체한 것은 대구시가 재정토론회를 얼마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모든 것은 재정토론회를 주민참여의 주요수단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재정운용 과정의 절차적 합리화를 위한 명분으로만 생각하는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2.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참여와 소통은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주 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는 보장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 요구한다.
하나, 알찬 재정토론회를 위해 제대론 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 구시의 재정상태와 중기재정계획, 전년도 결산평가,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과 성과 평가,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차기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내용 등이 충실하게 담긴 자료집이 제공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민이나 주민단체들이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언론매체, 단체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조례제정 과정에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 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대구시 관료들이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진일보한 조례의 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시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정책개발에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한다.
대 구시는 지난 2007년 예산정보비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우리 단체와 협의한 끝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여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의 예산참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바 있다. 재정토론회는 이 연구회의 논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 이상 대구시는 이 연구회를 단 한 차례도 소집,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졸속적 재정토론회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실질적 운영을 개시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진일보한 정책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10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