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오늘 국회에서는 비주동의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얼마 전 한․EU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축산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다고 밝힌바 있고, 어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을 1km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고 한다. 사탕하나 주고 보따리 챙겨가는 격이다.
시 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현재 내용대로 발효되면 정부가 개정하겠다는 법률안은 제정할 수도 없고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시행될 수도 없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여지껏 이명박 정부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방안에 대해 최소한 유럽수준의 동등한 규제방안만이라도 보장하라는 요구를 묵살하였고, 홈플러스의 본사가 있는 영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생법과 유통법의 개정과 조례제정에 딴지를 걸어왔다. 그랬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국가정책이 바뀌어 중소상인을 위한 SSM규제를강화한다고 한다. 참 기 막히고 코 막히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 구지역은 어떠한가? 매달 10%이상의 매출증가를 보이는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폐업하고 있는 지금,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겨우 지역 생산품이라는 ‘쉬메릭’의 입점 여부와 대구은행에 얼마를 예치할 것이냐를 두고 상생발전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설,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대구시가 정부의 눈치만 보며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업과 미취업이 최고수준이고 GRDP(지역내총생산)가 최저인 대구에서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만 있다.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유치에 혈안인 대구시에 백번 양보한다 해도 서민들의 생활고를 위한 정책마련과 예산지출에 그 노력의 1%만이라도 해 주기를 당부한다.
사 업조정권고를 무시하고 야간에 간판바꿔치기를 통해 입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행정력을 집행하지 않고, 빈껍데기뿐인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뒷짐지고 있었던 대구시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블랙홀처럼 지역의 상권을 모두 빨아먹고 있는 괴물기업을 통제해 줄 유일한 기관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내세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도 규제하지 못하면서 지역 기여도가 우수한 대형마트를 매년 2차례 포상하고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는 대구시는 제발 정신차리고 그 시간과 돈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국회의 비준동의안 통과여부와 관련 없이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중소상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대구시에 선물하는 수십억의 기부체납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루아침에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구시가 할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5월 4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