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시구군의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작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무시하고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각각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행정자치위는 지역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르듯 정회 후 개회와 동시에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기 초선거구획정안은 작년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안이다. 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이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상위법률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을 물정 모르는 사람들, 전문적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들로까지 몰아붙이는 무례를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 이렇게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게 획정안이 만들어진 책임을 애꿎은 집행부 공무원들에 떠넘기는 뻔뻔스러움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수정안이라고 통과시킨 분할 수정안은 그 무능하다고 비난한 공무원들과 획정위원들이 토론하며 검토했던 안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누가 더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서 획정안을 만들었는지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몰염치할 수는 없다.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중은 분명하다. 중대선거구제도는 한나라당의 분할을 통한 지역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후보에게 기초의회 의석 한자리라도 내줄 여지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다.
4인선거구를 없앤 타지역의 사례만 거론하면서 30% 이상의 비율을 4인선거구로 할당한 광주, 인천의 사례는 끝내 외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토론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대구시의회의 정략적 선거구분할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내주예정된 본회의까지 조례안을 다시 재심의하여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원안을 통과시킬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