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경북과학대학 감사, 부정비리 철저히 밝히고 엄중 조치해야
이번 감사는 정부의 부패사학 처리 향방을 가늠할 계기, 유심히 지켜볼 것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는 계명대, 미래대, 보건대 등 지역 사립대학들의 부실행정, 부정비리로 관계당국 및 사법기관들의 감사, 조사가 끊이지 않아 부패사학의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런 가운데 어제(12)부터 경북과학대학이 부정회계, 부당인사 의혹 등으로 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지역사립대학의 부패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지역사립대학들의 부패문제가 끊이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 중에는 그간의 교과부 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한 부실감사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독 및 참여를 확대하는데 부정적이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명박정부의 대학정책으로 볼 때 이번 감사를 얼마나 엄격히 할지, 어떤 진일보한 결과가 나올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경북과학대학의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등의 주장에 의하면 이 대학은 법인수익사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학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고액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난 2005년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자금 횡령 등 부정회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비를 횡령해 교지를 매입하고, 설립자가 교비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지적해 온 내부고발자와 교수, 교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학교 구성원들의 이같은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엄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들 문제의 사실여부를 명백히 가려내고 사실일 경우 단호하고 분명한 징계와 처벌,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교과부 감사가 이명박정부의 부패사학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눈여겨 볼 것이며 부패사학을 엄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1월 13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