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 국민이 공무원들을 포함한 부재지주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로 분노하고 있다. 현재의 정국은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성난 농심은 폭발 직전의 뇌관과 같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한나라당 의원 2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해서 상징적으로 몇 명이 책임지는 모양새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 든다면 성난 농심, 국민의 눈초리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350만 농민들의 처지는 이미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공공연하게 농업과 축산업의 포기를 선언하였고, 그런 와중에 치솟는 비료값과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앞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광우병 쇠고기, 멜라민 문제 등 우리의 먹거리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 농업의 발전이 꽉 막혀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그래서 가을 황금들판을 한 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농민의 눈물과 절규가 온 강토를 뒤엎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감사원은 직불금 불법 수령의 이유가 양도소득세 중과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연합기사를 보면 김포, 파주, 용인, 포천시의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76%나 되는 1,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농지에 대한 불법적 소유와 세금 회피를 무마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기만적으로 빼앗아 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도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말이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기초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전체 명단을 밝히는 것이 약속 이행의 첫 출발이다. 또한 밝혀진 공직자에 대해서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와 함께 관련법에 의거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약속이행의 다음 순서이다.
아울러 경북도와 대구시에 촉구한다.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5, 6년 쌀직불금이 중복지급된 사례 모두 5천196건 중 경북도가 890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시도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즉시 관련 자료, 특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지방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 징계해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오명을 벗고 상심한 농민들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 또는 신청한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2.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자행한 공직자를 엄중 징계하라!
3.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도록 조치하라!
4. 정부와 경북도, 대구시는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농지규제를 강화하라!
5.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는 350만 농민과 모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08년 10월 17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