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성 파괴”에 불과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8월26일) 이른바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하 “2차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각, 기능조정과 통폐합,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른바 “선진화 방안”이 실상은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시장화, 사유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민영화(사유화)”가 아니라 “선진화”라는 식의 심한 말장난을 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2차 방안”이 말하는 “경영효율화”의 실상은 무엇인가? 공공성을 원칙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공공기관들을 마치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처럼 “경영”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른 방안이란 당연히 문제투성이다.
축소, 통합되는 기관들은 대부분 △기초과학기술, 산업지원, 에너지 등 국가의 연구개발(R&D) 부문 △환경(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통합), 노동 부문 등 공익적 부문 △공항 등 필수 국가기간 서비스시설이다. 돈 벌리는 기관은 돈 되기 때문에 팔고, 돈 안 되는 공공서비스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의 인터뷰는 정권의 고삐 풀린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이 어디로 더 나갈지 보여준다. 9월초 발표하겠다는 “3차 방안”은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1~2차 방안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킨 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4차 방안”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유는 국가가 유지하더라도 완전히 민간기업 같이 운영한다는 정책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 임기 내내 공공부문을 쥐어짜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상수도(물)사유화(민간위탁)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하루만에 꼬리를 내렸다. 국민들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겠다는 뜻이다. 수도, 전기, 가스, 의료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상업적 운영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통폐합 과정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 정책에 대한 국민과 노동자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정부가 3차, 4차로 이어지는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약칭)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는 대구시민과 함께 전 민중적 투쟁으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및 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