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
한미FTA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어제(7월2일) 오후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공동대표와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한미FTA저지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유린이며,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독재자 노무현이 마침내 6월항쟁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에 다름 아니다.
눈이 있으면 고개 들어 사실을 직시하고, 귀가 있으면 활짝 열어 진실을 들어라. 지난 2006년 초부터 1년이 넘게 계속된 한미FTA반대운동과정에서 누가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각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모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한 자 그 누구인가? 협상의 결과를 보니 농업과 제약, 의료, 방송통신, 지적재산권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는데도 국익을 위한 협상이라 강변하며 협정의 체결을 강행한 자 그 누구인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려는 한미FTA반대운동진영의 집회신고를 불허한 자 그 누구이며, 국가인권위의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는 권고조차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경찰에게 허가받은 집회만 하라며 국민을 향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 자 누구인가? 근대계몽시대에서부터 널리 인정되는 국민의 저항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숭고한 투쟁을 몽둥이와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으로 짓밟은 자 그 누구인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불법을 지상의 명제로 삼을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폭력이라면 우리는 폭력을 가치규범으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은 독재정권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다. 오직 그 자신만이 법이요 진리요 힘인 독재자 노무현의 참 모습을 보고 있다.
한미FTA저지대구경북운동본부는 오종렬 정광훈 두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한미FTA반대운동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 이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무현정권의 퇴진과 한미FTA협상의 저지를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지난 6월29일의 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궐기를 실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독재자 노무현을 심판하고 한미FTA를 저지하고,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지킬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07년 7월 3일
한미FTA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