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철저히 밝혀, 부패사슬을 끊어라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필요 –
6월4일부터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다.
두 달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야말로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혜규명을 통해 민간위탁을 둘러싼 부패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 1인시위,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특혜사건 규명과 민간위탁 철회, 대구시장의 사과, 중구청장의 사퇴, 그리고 관련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해 왔다. 또한 5월 22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및 유착의혹 등 19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고위관료와 중구청장, 그리고 수탁법인 간의 유착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특혜사건이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밀실에서 공동모의하여 추진한 대구시와 중구청은 사건이 지역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구청은 ‘노인상담소’를, 대구시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또다시 밀어주기 위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 사건은 바늘도둑이 어떻게 소도둑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산집행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은 사전 정보를 통해 그들만의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사건이다.
너무나 대범하게 백주대낮에 밀실 유착 특혜위탁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상처가 곪을 대로 곪은 부패행정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감기약 처방이나 연고나 바르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단계가 아니다. 수술대위에 올려 과감히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수십년 동안 곪은 부위를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이가 없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사건, 감사원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자치단체장 – 고위행정관료 – 특정집단간의 유착관계를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에 만연한 부패고리의 사슬을 끊고, 자치행정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대구시와 중구청의 특혜ㆍ밀실ㆍ무능ㆍ버티기 행정을 집중 감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제기한 특혜의혹 19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한 수많은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자 문책과 위탁이 철회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7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