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곽성문의원 등 공천비리의혹에 대한 논평

검찰의 신속, 당당,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기대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이 5.31지방선거 출마희망자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투서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검찰이 내주중으로 곽성문의원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이번의 검찰수사에 대구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격려가 부패청산과 선거부정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의 표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속하고 당당하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곽성문 의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천비리 등의 선거부정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그 시험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비리의혹이 불거지는 원인에는 ‘국회의원에 의한 공천권 독점’ 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공천 희망자들 간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공천결정권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대폭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천비리근절을 위해 공신력 있고 공익지향적인 사회단체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중앙정치권의 논리만이 앙상히 남아 있는 지역정치 현실이 오늘의 공천비리의혹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유권자의 각성과 냉철한 선택만이 선거개혁의 척도임을 뼈저리고 느끼고 있다.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가 적극 나서고자 한다. 출마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며 선거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공천과정과 공식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부정에 대해서 냉혹한 비판을 가할 것이다.

 

2006년 4월 7일

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