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4월 20일 대구시에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접수’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의 중요성에 걸맞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적극적인 의사 수렴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접수와 관련한 의견서
대구시는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대구참여연대는 이 계획변경에 따른 시민의견 접수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1.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맞는 계획 자체에 대한 홍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제2조3항)으로써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제4조1항)이며,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제4조2항)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구도시기본계획은 대구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공간적인 틀에 대한 구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 및 4차 순환도로 건설 계획, 테크노폴리스 건설 계획, 도시 미래상 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구도시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개발연대식’ 방법은 그 효용성을 상실한 지 오래 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계획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2. 기존 대구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소개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의견 수렴의 경우 기존에 수립된 대구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구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여건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될 대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대구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찾기 어렵습니다. 1984년 수립된 최초의 도시계획은 물론 가장 최근에 수정되어 수립된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1997. 1. 7)의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하게 될 도시기본계획은 당연하게 1997년에 수립∙공고 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기간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수립하게 될 대구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대구시는 대구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 대책 강구
이번에 시민의견을 받고 있는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경우 그 사업기간이 2000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5년 6월경에 확정 공고 예정(대구시청 홈페이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2차 수정되었던 대구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보면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까지 갖추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완료 예정기간은 불과 2달 정도의 기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는데 아주 추상적인 의견내용(별첨 참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과 이번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의 중요한 원인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대강의 내용이라도 밝히고 그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견을 받기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폭넓고 진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의견수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대구시는 제출된 시민의견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제출된 시민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