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달성군수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밝혀라!

달성군수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밝혀라!!!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박경호 달성군수를 “개발이익을 노려 법인 명의로 위장 매입한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박 군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직 군수의 부인과 아들, 딸이 대표이사와 주주로 있는 법인이 2001년 말 매입한 땅의 현재 보상가가 매입가의 3-4배에 이르고 있다. 이 땅으로 아파트 출입구가 개설될 예정이다. 현 군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 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군수와 관련된 법인이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달성군수는 관련 법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대구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아파트의 출입구가 법인이 매입한 땅으로 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 점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달성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일고 있는 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직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대구시의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위치에 출입구를 개설하도록 사업승인 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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