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삼일문화관에서는 ‘이라크파병반대대구경북시민행동’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라크 파병, 그 본질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이라크파병철회운동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재설정해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이태호 이라크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기획단 실장(이하 이태호 실장)과 토론자로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이하 강금수 팀장), 송해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변호사(이하 송해익 변호사), 오택진 이라크파병반대대구경북시민행동 사무국장(이하 오택진 사무국장), 이철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이하 이철수 조직국장), 정희석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정희석 교수)가 참여하였고,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윤종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먼자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실장은 한국의 추가파병에 대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파병을 미룸에 따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현실과 거리가 먼 저자세이며 국민협박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내세우는 또다른 파병이유로서 전후이라크재건지원에 대해 근거가 매우 미약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는 정보조작임이 드러났으며, 국회에서조차 파병문제를 졸속으로 통과시킨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은 매우 심각한 포괄적 백지위임이며, 특히 예산안이 누락된 파병동의안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평화조항인 헌법 제5조 1항에 따라 파병한다는 파병동의안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파병에 대한 정부의 태도로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파병철회로 인한 안보적․경제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이태호실장은 파병철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와는 연관이 없으며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전략계획의 하나일뿐이며, 파병철회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이라크파병에 대해서 정부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고 만들어 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정희석 교수는 ‘미국의 군사안보패권전략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는데, 부시의 패권전략인 부시독트린을 ‘선제공격전략’과 ‘수위(primacy)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런 전략을 위해서 클린턴 정부는 경제적 문제와 다자주의로 풀고 간 반면, 신보수파(네오콘)는 압도적 군사력의 보유를 강조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켰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재배치 역시 미국의 군사안보패권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동맹 역할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백히 위배되며, 세계평화는 물론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에 불안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협력과 평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한 통일등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해익 변호사는 지난,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라크파병에 대한 위헌성 측면을 공론화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각하됨으로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전무해졌다고 하였다. 헌법전문에는 기본원리가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평화주의가 선언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개정으로도 어려운 핵심원리임을 설명하고,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들고 있는 5조 1항뿐만 아니라 국군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는 5조 2항의 적용은 원론적인 교과서 내용에서 조차 합치되고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국제연합헌장에도 합치되지 않는 침략전쟁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택진 사무국장은 ‘대구경북지역 파병반대 운동의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에 대한 패배의식과 자기만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인터넷인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있음에도 사회운동은 이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점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연대운동의 측면에서는 많은 단체가 참가하였음에도 책임있는 집행과 실천이 따르지 않았음을 아쉬워 하며,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토로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 것보다 책임있게 참가하고 실천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대표․집행위원장․실무책임자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철수 조직국장은 민중진영에 대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발표하였는데, 먼저 평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대와 참여로 인해 성과적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았으며,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민중진영의 자기반성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여 정치․사회적 투쟁은 뒷전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민중생존권문제 또한 정치적 문제일 수 있으나,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얘기하였고, 시민운동과 민주노총사업을 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선도투쟁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금수 팀장은 ‘이라크 파병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우리운동의 진정성에 대해서 죽임에 저항하는 운동의 본질으로서 파병철회운동은 넓고 근본적인 것이며, 생명과 평화가 운동의 근본 동력이라고 하면서,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은 얼마나 절실하고 진정한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비판적 측면에서는 반복적 형식에 갖혀버린, 감동과 공감,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촛불이었으며, 파병철회운동의 이념,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이념적 구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갈래들을 통합하고 현실적 구호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운동방향으로서는 구호와 논리의 차이에 매이지 않는 연대와 감동과 파괴력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한분은 이라크전쟁의 본질은 전세계인구의 4%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세계자원의 40%를 쓸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며, 이라크파병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한분은 파병철회요구는 무수한 사항의 요구중의 하나가 아니며 노무현정권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며, 파병철회촛불의 정체적 문제점을 얘기하였다. 또 다른 한분은 시민운동과 민중진영의 괴리의 문제점과, 운동방식의 문제점으로서, 촛불집회가 계속됨으로써 호응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회양식을 모색해야 됨을 제기하였다.
시간관계상 자유토론이 짧게 끝내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짧은 마무리 토론을 끝으로 정책토론회의 끝을 맺었다.
다소 정체되어 있는 듯한, 이라크파병철회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토론회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조차 소수의 사람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인해 소수 사람들만의 논의의 장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자문해 볼 일이다.
글_구찬동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