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책위원회 세미나 가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생소하고 낯선 제도가 몇 년전부터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북구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의정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모색하고자, 대구참여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올해 첫 번째 정책위원회 정기세미나 주제로 선정되어 3월 3일 대구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울산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권필상 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박성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송창섭 대구참여연대 시정개혁센타 소장이 토론자로 나서고 박세정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필상 사무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혁을 엘리트지배구조로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첫 도입한 브라질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회통제보다는 주민참여에 무게중심을 둔 거버넌스형태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의 자질문제나 토호와 같은 성장연합에 의한 지배문제, 강집행부 약의회구조, 제한적인 정보공개등과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법적?제도적 보장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집행부 독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왜곡되는 문제점, 나눠먹기식 예산심의와 같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활동의 한계점등을 지적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울산 동구청에서 실시한 이 제도의 실행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성과로서 전문지식이 없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심도 있고 공정한 예산심의 기능, 예산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등의 성과를 꼽았다. 한편 시민위원회를 하나의 권력으로 이해하고 지역이기주의 모습을 보인 일부위원들, 자치위원회와의 갈등,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사전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같은 한계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집행부의 사전정보공개와 알기 쉬운 예산공개 모델의 개발, 순위조정과정에서의 기준설정이 이루어져야할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태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서의 내실화, 민주성의 투명성확보라는 기능을 일부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한계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예산에 대한 법정기관의 편성, 심의기능의 제한과 또 하나의 의회로서 의회 권능을 제한하고 경쟁관계에 있게 되는 문제점과 전문성의 문제, 과연 도덕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의 의문, 고비용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실적 대안으로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현실적이라는 시각하에 예결위의 상설화, 전문가의 예산결정 참여, 지방의회의 감시?협력 활동 강화나 정보공개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제도적으로 강제하여 공청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창섭 소장은 현재의 같은 정보공개수준과 참여방식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정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서, 특히 낭비적인 예산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전문성과 이해상충의 문제는 도입단계에서는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구보다는 시에서 좀더 전문성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위원회의 문제는 시보다는 구가 더 문제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의회와 역할이 중첩관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필상 사무국장은 시민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개념에 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능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권한의 한계와 범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는데, 아이디어제공차원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견해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는 옹호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비효율성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의의를 돌이켜보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성과 초기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었다.
집행부관계자가 빠진 아쉬움이 있지만 광역?기초단체 의원의 참석으로 대구에서도 실질적 대안으로서 논의된 의의가 있었으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서 그 관심을 반영하듯,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열띤 토론이 시간을 초과하면서 이어졌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의회와의 관계, 능률성문제와 전문성부족, 주인의식미비등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견제기능과 지방의회의 한계점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긍정적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_구찬동 자원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