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부시의 전쟁망언을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주의 대결정책에 당당히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다.
이는 2002년을 ‘전쟁의 해’라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라 확언한 부시의 호전주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상대로 한 확전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냉전의 20세기를 넘어 21세기는 평화와 공영의 시대이기를 진정으로 희망해 왔다. 그러나 부시는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의 폭음을 울리더니 급기야 중동, 한반도에까지, 전세계를 전장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의 이러한 초강경 발언이 가을의 중간선거와 2년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략이자 자국의 군수산업과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술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그 불량한 의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임이후 부시는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며 줄곧 북한을 압박해 왔고, 이러한 대북 강경정책은 결국 햇볕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가로막아 왔다. 뿐만 아니라, 남한정부에 대해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200억달러(우리나라 예산의 20%, 국방비의 1.6배)를 요구하고, f-15기 등 미국의 무기를 강매하려 하고 있다.
부시의 이러한 군사적 대결주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6.15선언 등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또다시 우리 국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우리는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담아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부시는 전세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확전의 위기로 내몬 군사주의적 강경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부시는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데 대해 한국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3.부시는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김대중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선회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5.김대중대통령은 무기구매 요구 등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2002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남, 원유술, 진수미, 김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