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없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인권이 인권다울 수 없고,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로 설 수 없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게 만든 그 근본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를 짓밟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아 왔던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형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관련 학회의 법학자들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인권기구들은 전근대적이며,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공존하려면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비친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다른 형태의 존속일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내세운 존치론, 개정론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논의를 펼치고 있고, 그 앞에서 온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독특한 체계가 누구를 위해 적용되어왔는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어떻게 가로막아 왔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던 악법일 뿐입니다.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서만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 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대안입니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은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느니, 국가안보가 위험해 진다느니, 경제가 불안해 진다느니 하는 말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인권과 반민주가 그리고 분단이 그들의 정체성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남의 군에 의해 우리나라가 지켜지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낡은 구시대의 냉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부정하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의 기막힌 언동들에 앞에 아연질색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해 왔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사회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있을 수 없으며 전민족의 염원인 평화적인 통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국가보안법폐지 대구경북연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온 민족이 손 맞잡고 걸어가야 할 평화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망령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한나라당과 보수수구세력은 국민불안 조성 즉각 중단하라!
2004년 10월 22일
국가보안법폐지 대구경북연대 결성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