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 재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라는 기존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골자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상시 고용 취재‧편집 인력을 발행인을 포함해 5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 등의 폐해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문체부가 내놓은 방책은 인터넷 언론의 폐해를 바로잡는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먼저 법적ㆍ형평성 문제로,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21조)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인력 수를 기준으로 언론사 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또 현행 신문법 규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존 인터넷신문에 대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현 신문법 상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가운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력 기준과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 문제 역시 정부의 논리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저널리즘ㆍ사실확인 제고 등의 문제는 언론사나 기자의 역량 문제이지 기사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실왜곡의 영향은 중대형 언론사가 더 심각한데 인터넷신문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 기자 4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 역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선정성과 어뷰징(abusing) 문제 역시 중대형 언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언론은 대부분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적 보도나 어뷰징을 할 이유도 없다. 특히 중대형 언론은 ‘인터넷팀’, ‘온라인뉴스팀’ 등의 이름으로 선정적 기사를 전송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유사언론행위 역시 중대형 언론의 문제가 더 크다. 소규모 언론은 광고주를 협박할 힘도 이유도 없다. 실제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에서도 5인 이하 소규모 언론의 피해 사례는 없었다.
그래서 문체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개정 강화 시행령은 시대에 역행하는 ‘언론통제’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 ‘대안언론’은 특정 영역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 인터넷신문의 85%가량이 등록취소 위기로 몰린다. 언론의 존립은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언론사를 ‘등록취소’ 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법적ㆍ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저널리즘이 무너지는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사적이익과 권력을 쫓은 결과다. 문체부는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오늘의 언론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빌어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언론 등록제 강화라는 것은 언론통제만을 공고히 하고, 언론 길들이기만 심화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대에 역행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을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와 문체부는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인정하라!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 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 강북인터넷뉴스 뉴스민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