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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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 이미현 사무국장 02-723-0808 pp@pspd.org) |
제 목 | [보도자료]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발행 |
날 짜 | 2018. 12. 06. (총 2 쪽) |
보도자료 | |
지방의회 무기명투표 개선 제안하는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발행 무기명 투표 표결 현황과 실제 사례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안 |
-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2/06)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를 발행했습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시민사회의 ‘기명 투표’를 실시하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슈리포트는 우선 무기명 투표 등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을 소개하고 민선 6기와 7기 각 지역 지방의회 안건 표결 현황을 무기명 표결과 무기록 거수, 기립표결 등 세부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는 동시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이슈리포트 발행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제안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끝.
▣ 별첨문서 : 이슈리포트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SD20181206_정책자료_지방의회 무기명 표결 현황과 개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