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망국적, 굴욕적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12일 한미FTA가 미 의회를 공식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맞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한미FTA 법안 의회 통과’라는 선물을 이명박에게 주었다.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통과시켰으니, 우리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묻지마 강행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10우러 내로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FTA는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다.
한미FTA는 이미 협상 초기부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재개, 수입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의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내어준 채 시작한 불평등한 협상이었다. 힌미FTArk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주요 법안만 수십 개에 이른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의 공개에 따르면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 당시 한미FTA 교섭대표는 국민에게 “쌀은 지켰다.”고 말했지만 미국 측에 “2014년에 쌀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말한 사실과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며 미국 측에 자랑했다는 게 미국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미FTA가 아니라 겉모습만 한국인인 ‘검은 머리 미국인’이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미FTA 협상은 망국의 지름길이며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길이다.
MB 정부의 밀실, 졸속 협상으로 타결한 한미FTA는 이 땅 99% 민중에게 재앙이자, 국가주권을 미국에 양도한 행위이다. 한미FTA는 농업 붕괴, 중소제조업을 심각한 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이고, 돈만 찾아 움직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침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현재 미국이 앓고 있는 금융위기를 한국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이 뻔한 일이다. 이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은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개방하지 않겠다고 적시한 것 말고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기에 미래의 서비스시장은 완전개방이 된다. 역진방지조항 때무에 협정이 존속하는 한 완전개방의 약속을 한 치도 후퇴시킬 수 없는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0~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될 것이다. 결국 휴대폰과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조금 높이자고 국민 대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부분을 미국에 내어주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의 완결판이 지금의 한미FTA 비준안인 것이다.
한미FTA 비준은 전면 폐기되어야한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는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국은 99%의 이익을 만들고, 한국은 1%를 위해 99%를 버리는 한미FTA 비준안은 폐기되어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10개월 내내 예산 입법 등 거의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 와TEk. 하지만 한미FTA는 결코 힘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지금 당장 구고히에서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당신 훈령을 위반하고 독단으로 아우런 권한 없이 쌀에 대한 관세유예를 먼저 내어주고 거짓 보고를 했을 그 관료들과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시켜록 발을 구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는 망국이요 매국이다.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2의 을사조약 한미FTA 비준안 당장 폐기하라!
이명박은 한미FTA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한미FTA 강행처리, 이명박과 한나라당 규탄한다!
2011년 10월 20일
한미FTA 비준 반대 대구경부기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농경북도연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