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초의회 폐지 반대한다. 정당공천제나 폐지하라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기초의회 폐지 합의를 규탄한다.
– 국회, 여야 정치권은 풀뿌리 자치 왜곡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일에 나서라.
– 여야 정당 후보들은 기초의회 폐지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기초의회 폐지 합의를 규탄한다.
풀뿌리대구연대와 생활정치, 주민자치를 일구고자 풀뿌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우리는 지난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의정활동 관련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한다.
특 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의원들의 부패, 비리문제를 엄격히 규율할 제도적 장치 마련, 구의회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 요구에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앙정치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젖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일 뿐이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구청장과 시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대안없이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강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우게 될 것이다.
풀뿌리 자치 왜곡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기 초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정, 비리에 휩싸이는 여러 이유 중에 핵심적인 한가지가 정당공천제도이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가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 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다.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에 종속되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는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국희의원의 간섭·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 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여론조사 결과, 80%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 후보들은 기초의회 폐지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 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정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지방자치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일에 복무해야 하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여야 후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특 히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 그동안 현직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추진해 온 기초의회 폐지, 정당공천제 유지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눈치만 살펴왔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비자치적, 중앙종속적 태도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우 리는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려는 이들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중앙당의 입장이나 국회의원 눈치나 살피면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0.4.29
풀뿌리대구연대
풀뿌리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 김영숙/ 유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