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
함정웅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고발 및 ‘섬유관련 기관, 단체 관련 비리 제보 창구’ 운영
1. 한동안 지역사회에 소문으로 떠돌던 함정웅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한 언론이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이 언론이 보도한 염색공단 보유 차량의 유연탄 운송량 누락, 공단차량 헐값 매각, 지나치게 과다한 유연탄 운송비 지급, 유연탄 운송업체로 염색공단의 차량을 헐값으로 매입한 자연테크(주)와 함정웅 이사장과의 관련성 등의 의혹은 지난 3월부터 염색공단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염색공단의 비리를 사실로 판단한다. 이러한 염색공단의 비리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함정웅 이사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는 기본적으로 함정웅 이사장과 염색공단 구성원들 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염색공단이 대구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 최근까지 염색공단 이사장이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겸임해 온 점, 염색공단 이사장은 대구광역시 등의 섬유산업정책의 결정,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는 단순히 염색공단 구성원만의 문제는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그래서 ‘섬유산업정책 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8월 24일,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 혐의는 유연탄 수송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염색공단 보유 차량의 유연탄 수송량을 누락하여 운송비를 빼돌린 혐의, 함정웅 이사장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는 업체에 염색공단 보유 차량을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 열병합발전소 ASH 처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등이다.
4. 우리는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이 장기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 섬유관련 단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염색공단이 열병합발전소, 폐수처리시설 등 막대한 ‘이권’이 될 수도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함정웅 이사장의 ‘단순한 수법’의 비리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염색공단 내부에서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함정웅 이사장이 염색공단 이사장직에서만 사퇴하고, 염색공단 이사장이 겸임하게 되어있던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계속 맡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역사회 떠돌던 비리에 관한 소문의 진상이 언론에 의해 밝혀진 것에 주목한다.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비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우리가 함정웅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5. 대구지검이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국정추진 22개 과제 중의 하나인 권력형 비리·토착비리 근절을 실천하는 일이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대구지검장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을 넘어 지역의 섬유업계, 나아가 지역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6. 이번에 드러난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는 염색공단의 운영체계와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관리권을 염색공단에 위탁한 대구광역시의 지도, 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발생조차 하지 않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형의 비리이다. 따라서 함정웅 이사장의 단순한 수법의 비리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염색공단의 운영체계는 물론 대구광역시의 지도, 감독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염색공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염색공단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구광역시의 지도,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업무소홀 차원을 넘어 묵인, 방조,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7.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대구지검, 대구광역시, 염색공단 등 관련 기관의 대응은 각 기관의 책임성은 물론 지역 섬유산업, 지역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면 지역 섬유업계의 파행, 섬유업계와 섬유산업에 대한 불신,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와 연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구지검은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염색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염색공단 구성원들은 자정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8.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의 비리는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쇠퇴, 밀라노프로젝트의 실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섬유업계는 물론 섬유산업조차 불신의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유 관련 기관, 단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함정웅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고발이 섬유관련 기관, 단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섬유관련 기관, 단체와 관련된 비리 제보 창구를 개설, 운영하려고 한다.
* 섬유관련 기관, 단체 비리 제보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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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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