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섬유산업정책감시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9일) 지식경제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두 단체는 2008. 7. 10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예산집행 규정 위반 및 비리 혐의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식경제부가 부실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직무유기 하였다고 판단,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우리 두 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것은 염색기술연구소 직원이 △ 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과다 수령하고 △ 자격이 없는 지원인력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억의 인건비를 수령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지식경제부가 이를 부실조사하고 관대하게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이런한 조치는 지난 2007년 8월 같은 혐의로 소가 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명백한 범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패션센터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사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하더라도 관리, 감독기관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 행정처분해야 할 정부당국의 책임을 회피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우리 두 단체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섬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불법적 예산집행을 근절하고 기형적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정부예산이 건실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사업의 부실을 엄격히 감독하고,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관계당국이 불법에 관대하고 덮어주기식 조사로 일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과 왜곡된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신속하고도 엄중한 감사로 문제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