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불안과 소비경제 위축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10명 중 7명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1997년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 경제의 위기감은 더하다.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자영업자의 경우 78%가 심리적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매출이 작년 동월대비 각각 5.2%, 2.3%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자영업주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풀뿌리 경제의 위기는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만 온 것은 아니다. 중소상인들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1996년 이후 정부의 준비 없는 소매시장 개방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한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 계열사인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골목마다 진출해 중소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얻은 수입은 지역은행에 예치되거나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바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스스로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국민들이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수수료 문제와 부가서비스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가 시장경제질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음식점, 미용실, 서점,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보다 2배에 이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일정 소득기준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풀뿌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및 안정‘ 등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전제되어야 풀뿌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동네골목의 상권까지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불합리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업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중소상인살리기 관련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조직이 연대하여 강력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3대 요구>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시행하라!
–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09. 5. 19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