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델파이 매각문제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한국델파이의 국내지분(전체지분의 50%)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대우차청산법인의 일정에 따라 매각처분공고가 발표되면서, 이 매각의 향방에 따라 한국델파이 공장이 분할매각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의 배경에는 한국델파이의 해외지분(전체지분의 50%+우선권)을 가진 미 델파이사가 자신의 재정위기(파산보호신청)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델파이의 공장분할매각을 할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델파이는 국내 최대 GM대우 자동차부품회사로서 매년 1조원이상의 매출과 700억원 넘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2,200여 한국델파이 노동자 뿐만아니라 5만명이 넘는 협력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지역고용의 약15%)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경제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델파이가 투기자본에 의해 공장분할 매각이 된다면 ① 투기미국자본(미델파이사)으로의 심각한 국부의 유출 ② 한국경제의 손실과 국가경쟁력 악화 ③ 지역경제의 심각한 후퇴 ④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사태 ⑤ 단체협약위반으로 비롯된 극심한 노사대립과 파국사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것입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오랫동안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 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한국델파이가 분할매각 될경우, 매출감소,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회피 등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며, 결국 한국델파이의 고용축소 뿐만아니라 협력하청업체의 대규모 도산, 제조업 공동화 등 지역고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지역민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미 델파이사는 이번 지분매각 과정에서 한국델파이 공장분할을 통한 매각을 하려 하고 있어 많은 지역민과 사회단체, 노동조합으로부터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속에서 우리나라도 대우자동차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델파이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에 투기자본에 매각되어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델파이 매각이 공장분할매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졸속매각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지금 서두르고 있는 일방적인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올바른 매각문제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찾아야 할것입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첫째,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매각 전과정에 노동조합과 경영진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단기적 이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이나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기업을 매각대상기업에서 배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인수자금를 갖추고 원만한 노사관계유지와 협력업체와 상생할수 있는 기업에 매각될수 있도록 매각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경제와 고용, 지역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한국델파이 매각문제에 대해 지역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11월26일 한국델파이 매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한국델파이 매각문제 대책위원회”을 결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 정당,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 면담과 범시민서명운동, 대국민선전활동 등 지역민들에게 알려내는 여론화사업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한국델파이가 진정한 지역기업으로 자리잡아 나갈때까지 최선을 다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