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연대 360개 단체 ‘나쁜 공약 폐기운동’ 본격 돌입
유권자 설문조사, 전국대표자회의 거쳐 나쁜 공약 정해, 시민운동 차원의 운동 펼칠 것
1. 2007 대선시민연대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 폐기 운동’에 본격 나선다.
2. 대선연대는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부터 제출받은 공식적인 공약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후보들의 정책 등을 종합하여 공약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평가작업은 대선연대 산하 ‘삶의질정책운동본부’에 참여한 주요시민단체의 대표자들과 정책자문위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로 이뤄졌다.
대선연대 30일 확대집행위원회를 거쳐 이중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네 개의 공약을 ‘폐기해야할 나쁜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이 예비후보에 해당하는 공약은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 △경부운하 공약 △유류세 인하 공약이다.
3. 대선시민연대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대선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민의견 수렴, 해당 후보들의 반론 접수, 개별 단체들의 내부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13일 360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대표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4.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이 결정되면, 대선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해당 공약의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전체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나쁜공약 폐기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5. 대선연대는 위 공약들을 ‘폐기해야할 나쁜 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넷째, ‘유류세 인하공약’은 ‘세계가 유가 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조 : 대선시민연대 나쁜 공약 폐기 운동 향후 일정
– 10. 30.(화) 전국 확대 집행위, 폐기 공약 후보 결정 및 설문 방법 결정
– 10. 31.(수) 대선시민연대 나쁜공약폐기운동 본격 돌입 보도자료 배포
– 11. 1.(목) 전체 회원에 이메일 발송, 온라인 자료 게시, 대선연대 신문 발행
– 11. 5.-9 지역 순회 토론, 단체별 회원토론, 단체별 나쁜 공약 폐기 운동 결의, 유권자 설문 조사 등
– 11. 9.(금) 유권자 설문결과 취합, 단체별 회의 결과 취합
– 11. 13.(화) 전국대표자 회의(오전 11시), 폐기 공약 발표(오후 2시)
– 11. 29.까지, 나쁜 공약 철회 촉구 활동 (후보자 면담, 철회 촉구 선언 등)
– 12. 19.까지, 나쁜 공약 폐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