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영남대의료원 CCTV 조정갈음결정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지난 2006년 8월 이래 계속된 영남대의료원의 노사분쟁 갈등양상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에서는 영남대의료원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는 영남대의료원이 1층 로비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차별하고 조합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극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의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탄압중단과 CCTV를 통한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남대의료원의 노동조합의 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바가 있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지역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영남대의료원의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1층 로비에 설치되었던 CCTV 카메라의 일부 철거와 존치하는 CCTV 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임의조작하거나 회전 ․ 줌 기능 ․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존치하는 CCTV 카메라의 운용에 대하여 영남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보통신부, 2006.10.27)」,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4. 4.19)」등을 근거로 (가칭)‘CCTV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라는 내용이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CCTV의 완전철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영남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전제된다면 CCTV로 인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영남대의료원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료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입장표명과 권고 등 대응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립대학에 의하여 설립된 영남대의료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영남대의료원의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매우 심각함을 반증하고 남음이 있다. 게다가 영남대학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특성화대학의 이름으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인권특성화대학이라는 이름을 무색케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이 설치한 CCTV로 인하여 영남의료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수 십 명의 해고 및 정직과 감봉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이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중단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던 해고자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해고와 전임자 2명을 1개월 정직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영남대의료원의 이러한 행위는 영남대의료원의 인권개선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위이며 지역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땅에 떨어뜨리며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으로 이어져 영남대의료원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노사간의 대등하고 원활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10월 30일
KNCC대구인권위원회, 감나무골새터공동체,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학생행진(준),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타, 대구민예총,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도시공동체, 민변대구모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버스노동자협의회,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산업보건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주거권실현국민연합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통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가나다순 36개 단체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