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5월 14일,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승리임을 확인하며,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이하 범국민행동)’와 함께 해 온 모든 국민들과 함께 오늘의 승리를 자축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엄중히 숙고하여 보다 성숙한 정치와 올바른 국정운영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함으로써 민주헌정을 위협하고 국정혼란을 초래한 탄핵세력은 반드시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민, 자 3당과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금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 또한 국민위에 군림한 모든 책임을 지고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국민청원․국민소환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의회쿠데타를 저지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혁정권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수구부패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위를 복원하고, 다수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민생과 경제의 개혁을 가속하며, 자주외교로 주권국가의 긍지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위임한 개혁정권의 역사적 소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3. 16대 국회는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았으며 이제 국민들의 눈은 17대 국회를 향해 있다. 유례없는 부정부패로 정치를 파탄내고,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을 파탄낸 16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이제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로 집중되고 있다. 17대 국회는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국회법과 정당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과 선거법 개정, 언론개혁, 경제와 민생의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4. ‘범국민행동’은 오늘로써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역할을 다했음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운동은 이번 연대운동의 소중한 교훈을 되새겨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인권, 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 온 대구경북의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2004년 5월 14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