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 대학 재단이사장은 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박종문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모름지기 대학이란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은 교비횡령유용, 설립자의 친인척 교원임용, 권력을 악용한 전횡 등 충격적인 비리 실태들이 드러나면서 교육재단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구.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구.효성여자대학교)의 박종문 교수는 사학의 내부에서 재단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고 재단의 전횡을 막으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으로 표기)의 시조역할을 한 효성교권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민교협의 대구발기인이었고, 2001년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이하‘교수노조’로 표기)의 대구경북발기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설립실무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95년 대구효성여자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2000년 5월 교명이 재단의 의도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강제 개명된 이후 학생과 교수들의 열화와 같은 교명개정반대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20여 차례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시위를 주도하고 수차례 학교의 비민주성을 알리는 기고를 하는 등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진행된 합병과 교명개명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러한 박종문 교수의 일련의 활동은 사학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진정한 스승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03년, 박종문 교수의 재임용을 ‘연구자세 부족, 인화관계와 교수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탐탁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유보시켰고, 2004년 6월 심사를 통해 재임용탈락을 전격 결정하였다. 2006년 5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해당자가 불응하는데도 대학 측의 재임용재심사 강행으로 다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상식 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2007년 2월 재임용 재심사 탈락을 알리는 통고가 왔고 이에 박종문 교수는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재임용 재심사 탈락취소 청구심사에서 임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학교 측은 이번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2007년 6월 28일 박종문 교수는 대구지방법원에 미지급임금 청구 및 복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소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 소송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1차 답변서에서 그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측의 비상식적 횡포와 처사로 인하여 박종문 교수는 2007년 9월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와 급여를 전면 박탈당하여 교수․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히고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탄압은 비단 박종문 교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동 대학 경영학부의 장만식 교수 역시 교수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한 후 이러한 활동을 빌미로 해직과 복직권고, 복직, 재탈락 등의 과정을 통해 교권을 침해받다가 지난 9월14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측 변호사가 ‘화해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미지급임금 지급과 복직이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비민주적이고 전횡적인 교수탄압사례들은 상습화의 우려를 낳고 있을 정도로 우려된다.
박종문 교수의 열정적인 활동을 잘 알고 있는 대구의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박종문 교수에 대한 인권탄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박종문교수 복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횡에 맞서고자 한다.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교수(협의)회연합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등은 박종문교수의 복직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박종문 교수 복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종문 교수와 장만식 교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복직운동을 전개할 것을 오늘 선언한다. 박종문 교수가 복직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9월 19일
경산민주단체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교수(협의)회 연합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대구지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예술마당솔
해직경과 및 박종문 교수 약력
가. 해직경과
2000. 5.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개정
2001~2002 교수들의 교명개정 반대시위 때 교협부의장으로 시위대열에 앞장섬
2004. 6. 30. ‘연구자세 부족’등을 이유로 내세운 재단측에 재임용거부처분 당함
200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 승소 확정
2006. 12. 본인이 불응하는데도 학교측의 재임용재심사 강행으로 재탈락조치 당함
2007. 2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 재심사 탈락 통고
2007. 3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의 교원 재임용 재심사 탈락취소 청구심사에서 인용결정을 받음. 이에 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 현재 계류중.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 미지급 임금청구 및 복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제소
2007. 8 학교측이 법원에 제출한 1차 답변서에서 학교측은 아무런 내용없이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함.
나. 박종문 교수 약력
1982~2004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작곡과 이론전공 교수
1989~200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구경북회원으로 활동
1992 효성여자대학교(現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문화연구소 소장
1997~1998효성여자대학교(現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2000~2001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발기위원회 위원장
2003 한국음악학학회 부회장
2005민족음악협의회 이사
2005~2007.7. 대구민예총 이사
조직구성
가. (가칭)‘박종문 교수 복직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 구성
▮ 9개 제안단체(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대구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교수(협의)회 연합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상임대표 : 김사열(대구민예총 대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북대 교수)
▮ 공동대표 : 강영걸(민교협대표 / 대구대 교수), 유병제(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 대구대 교수), 권영주(전교조 대구지부장), 전형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대구대 교수), 류진춘(대구경북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 경북대 교수), 정진구(경산민주단체협의회 대표), 이종춘(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대표 / 경북과학대 교수)
– 집행위원장 : 최병진(대구경북교수(협의)회 연합회 사무국장)
– 협동집행위원장 : 은재식(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사무국 : (사) 대구민예총 / 예술마당 솔
단기사업계획
가. 대구가톨릭대학 규탄
–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박종문 교수의 복직요구 및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규탄
– 학내민주화운동 탄압과 사학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요구
– 복직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족기자회견 개최(9월19일(수) 오전 9시30분/대구참여연대)
– 집회 등 다양한 시민행동 전개
나.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 발족이후 1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전개
– 개별교수서명(300명 내외): 대경민교협, 대경교련, 교수노조 중심으로 진행
▮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 : 각계선언운동 조직 및 전개
다. 대구가톨릭대학 재단 항의 방문 및 이사장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