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배 의원이 2022.6.2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차명회사로 보이는 ‘채움’이라는 디자인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고 및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다.
2 그러나 배 의원은 지난 2.10 중구의회 안재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채움의 납품상자에 공간파트너스의 라벨이 부착된 것은 인쇄업체의 오인으로 인한 오납품’이라는 인쇄업체 간부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 해명이었다. ‘채움’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 성내3동 사무소 등과 홍보물 용역계약을 하면서 매입한 지방개발공채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고모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배태숙 의원의 아들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대구참여연대도 제보자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이건 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구청 산하 여러 공공기관과 거래해 온 증거자료와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특수관계로 의심된 ‘채움’과 배 의원의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3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의 거짓 언행을 규탄하며 배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 중구의회의 윤리특위 회부, 류규하 중구청장의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 중구의회와 중구청에서는 상식 밖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구의회는 정작 배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고, 갑질 논란에 관계된 의원 2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였다. 실제 갑질이 있었다면 이 또한 짚어야 할 일이지만 이는 의원과 공무원노조 간의 논쟁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일인데도 윤리특위에 회부한 반면 비위 혐의가 더 중한 배태숙 의원은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안재철 의원이 배 의원의 거짓 해명에 동행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류규하 청장도 문제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청장이 나서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약 비리를 조사, 문책해야 마땅한 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류 청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역시, 의원들의 갑질이 사실이라면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정작 의원과 공무원이 같이 연루된 계약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나 징계의 필요 등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공직 비리 척결, 청렴한 행정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오늘 대구참여연대는 배태숙 의원이 거짓으로 유권자와 시민단체를 기만한 점, 배 의원과 ‘채움’이 특수관계라는 증거자료, 배 의원이 이런 방법으로 중구청만이 아니라 중구의회와 관내 여러 공공기관과 거래해 온 점 등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하고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배 의원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재차 촉구한다.
–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등은 배태숙 의원을 즉시 윤리특위에 회부, 징계하라!
– 안재철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하고, 윤리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 류규하 청장은 관내 계약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