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중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써 강제징용 피해자의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1910년 강제병합,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의 법적인 해석과 양 국민의 과거사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8년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일본국과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과 공식사죄는 없고, 오히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한일 양국간의 공식협의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합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의 굴욕적 한·일’위안부’합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과 전범자 처벌, 진상 규명과 역사 교육 등 우리 국민의 요구는 배제하고, 10억엔이란 기금출연이 문제해결의 전부처럼 포장하여 일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와 국민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늘 합의안은 강제동원의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본국과 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을 앞세워 대신 처리하는‘병존적 대위변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가해자인 일본과 전범기업의 법적책임을 면탈하는 방안을 피해국의 기업이 제공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 면제해 준 다음 사과 아닌 사과를 주선하는 이 모든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에 법통을 둔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미 굴욕적 방안을 제시하여‘왜교부’장관이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1 기념사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라는 역사의 영혼은 버리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언급하여 비판을 자초하더니 이제 보란 듯이 친일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의 범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인가, 대통령이 타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사법주권을 포기해도 되는가, 이 나라에 독립 자주국의 정부와 대통령이 있기나 한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회복되고, 일본이 야욕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더욱 큰 오산이다. 일본은 이미 과거 침략사 부정, 군비확충 및 재무장,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조작 등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의 문제는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사를 부정하고 수출규제 등 경제적 보복을 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 일본의 아무런 반성도 약속도 없는 급조된 해결책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기며 보편적인 인권의 회복과 과거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오늘 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
– 일본의 진정한 사과없고,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떠안기는 졸속 합의에 분노한다!
– 피해자와 국민이 아닌 가해 국가와 기업을 배려하는 졸속안에 개탄한다!
– 사법 주권 포기, 식민 지배 정당화 더 이상 안된다. 즉각 철회하라!
2023년 3월 6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대구참여연대/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