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시장, 시민 합의 및 위원회 의결 사안임에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 대구의료원만으로는 감염병 재유행 대응, 재난 시 의료 안전망 역할 역부족
– 대구시, 중단 이유 공식 설명하고, 추진 여부와 설립 방안 시민 공론화해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은 오늘(2022.11.16.) 시민 403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하였다. 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서명운동을 하여 1,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홍준표시장 취임 즈음 대구시에 제출하였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를 가장 고통스럽게 겪은 대구 시민들은 2027년까지 제2 대구의료원을 완공하겠다는 대구시의 발표를 환영하고, 입지와 기능 등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설명도 없이 이를 중단시켰고, 대구시는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제출, 의결한 시민 공론화 계획 역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폐기하였다.
현 대구의료원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주기적 감염병 유행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시민들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추진되는 것인지, 폐기한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도 공공의료가 부족한데 이마저 무산된다면 감염병 재유행이나 사회적, 자연적 재난 시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의문과 불안에 대해 답해야 한다. 중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더 나아가 대구시의 변화된 공공의료 정책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대구시의 정책이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토론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연서로 청구한 것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사안이므로 대구시는 토론회 개최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청구 취지에 맞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끝.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