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35년째 제자리입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라”
“국회 정개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라”
지방선거 180일 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3월 말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후보자와 정책에 관해 설명해야 할 시기이지만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대통령선거에 집중을 이유로 지방선거 후보 공천 일정과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권한이 있는 국회는 정개특위의 모든 일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막판에 정치개혁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네거티브만 난무하던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의 논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가 아닌 지난 1987년 이후로 35년째 이어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발언권이 서로를 심판하는 방식의 선거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는 것입니다. 후보가 아무리 많아도 1번과 2번 중에 어느 후보를 막기 위한 표심의 결집은 선거에서도, 정치에서도, 일상에서도 사회적 갈등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것을 확인한 35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사회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에 대한 여러 해법이 논의되며 풀어가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의석 할당을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비례연합정당이었습니다. 국회법과 정당 보조금제도는 여전히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 간의 자유로운 선거연대와 정치결사 형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3% 봉쇄조항 폐지의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표가 사표 심리에 흔들리지 않게,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에 기표한 내 표가 최선과 차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선거에서 ‘정치가 바뀌겠다’라는 선언이 그저 말 잔치로만, 유불리의 눈치싸움에서 기득권 지키기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의 시간이 돌아왔지만, 시간은 멈춰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왜 정치개혁이 절실한지 다시금 보여준 선거였지만,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한 발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국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에는 기초의회 정수가 “2인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횡행합니다. 결국 기초의회마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외에 다른 정당이 기초의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합시다. 최소한 3인 이상을 선출 정수로 정하여 기초의회에 또 다른 정치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보다 여러 후보와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듭시다.
지방선거를 64일 앞둔 오늘, 거대 양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열망을 구호를 넘어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제도화 할 수 있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대선거구에 대한 지론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다당제에 대한 소신이 정치개혁 논의에 국민의힘이 결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책을 알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새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과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 알려진 기성정치인들과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알리고 후보자를 검증받는 지방선거의 시간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