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 대구시는 시민참여 기구 설치,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야 합니다.
–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16일,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확정하고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으며 지금의 부족한 공공병상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우리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제2 대구의료원이 진정한 시민의 병원으로 설립되기를 바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을 발표하였음에도 우리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뜻을 다시 한번 대구시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대다수 시민의 염원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일부 세력에게 대구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누가 대구시장에서 당선되더라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입후보자와 정당에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민 참여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론화 설계 단계부터 대구시와 시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설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예산을 편성하고, 본 예산 조성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의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는 강력한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절차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내·외의 협력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1.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분원을 설치해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민간 병상의 확대를 심화시켜 필수 의료 공급 부족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시민이 겪은 고통을 기억한다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뜻을 같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야 합니다.
1.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와 제 정당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대구시민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압도적 다수의 대구시민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앞장서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조차 자본의 이윤 논리를 앞세우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대구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고, 마침내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대구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