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병원들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만 토요일 휴진을 실시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등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의료기관 4곳은 모두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병원들과 대비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토요일 휴진은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무 방기이다.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장에서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인 한국은 많은 시민들이 주중에 병원을 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공공병원 비율이 10%내외에 불과한데도 진료일 마저 제한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의료를 방기하는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토요 휴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다.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지 토요 휴진으로 시민들을 희생시켠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정규직 정원조차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료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병원을 늘이고,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소아병원의 야간진료 확대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이후 공공병원 확충이나 나머지 공공병원의 공적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에도 대구의 공공의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찾아가야하고 공공의료서비스 대신 민간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선처에 기대고 있는 것이 대구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대구시와 정부는 대구지역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토요일 진료를 즉각 실시하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첫 출발이다. 시민들이 갈 수 없는 병원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도대체 왜 사용하는가?
2017년 6월 15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