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시장이 임기초 약속한 공기업사장 등 인사청문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한다. 권시장이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온 대구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간 대구시와 시의회가 보여온 태도로 볼 때 인사청문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권영진시장이 관피아, 낙하산 인사 척결을 공언하며 임기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도 이를 미루다 임기말에 와서야 이를 시행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간 대구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공직부패나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엄정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관피아 문제나 채용비리 등 그간 대구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들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대처는 무능했고, 번번이 발생한 시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윤리적 제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대구시의회의 공직비리 척결, 청렴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리의식이 박약하고 무능력한 대구시와 시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기가 어렵다. 또한 현행법상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꼼수와 타협으로 어물쩡 넘어갈수도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청문회 실시를 미리 예고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민제보를 받아야 한다. 또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청문회를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현장을 방청하고 온라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시의원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사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시민들이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방청평가단이나 배심단을 구성하는 것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 대구시와 시의회가 유념하여 시행초기부터 제 기능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5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