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스민>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 상반기에 달성군에 위치한 유가초등학교의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6.8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가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적고, 교육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하반기 개교 예정인 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가칭 ‘테크노4초등학교’)로 통합하며 학부모의 80% 이상이 찬성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대구시교육청의 주장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학부모들의 찬성의견은 통계법과 설문조사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1쪽 자리 설문조사지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 황당한 하실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답변 문항 4개중에 3개를 찬성으로 해석 1개만 반대의견으로 해석했다.
세상에 어느 설문조사가 4개 답변문항중 3개를 찬성 1개를 반대 설계하고 묻는다 말인가? 이러한 설문조사가 대구시의 교육청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사회조사방법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지 않는다. 유가초 통폐합과 관련된 교육청의 설문조사는 대구시민으로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을 일으키는 설문조사이다.
이와 더불어 통폐합의 명분으로 든 교육력강화도 근거가 없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폐합의 비용편익은 크게 높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통학시간 증가로 인하여 학습권과 복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개 학교의 폐교는 지역사회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킨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일률적인 통폐합은 곤란하다며 입장을 밝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와 함께 작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유독 대구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만 이런 통폐합 정책에 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구시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은 교육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에서,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유가초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2016년 6월 13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