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당과 대구시당, 대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말고 대구 지방의회는 교황식 선출방식 개선을 위해 회의규칙 개정하라.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을 앞둔 6월 현재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8일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당이 시·도당 등에 지침을 보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시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을 주문했고, 대구시당도 새누리당의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통해 먼저 선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더욱이 오늘 14일자 언론보도에는 경북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의 개입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새누리당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가만히 두어도 다수 의석으로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의장단마저 독식하려는 정치적 욕심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처사에 다름없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지방의회가 특정 당의 종속 기관인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한가지 더 촉구할 것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다.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정견발표도 없이 이합집산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비젼과 철학, 정책도 없는 인물이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을 잘 짓는 능력으로 의장단이 되는 것은 의정활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선거시기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편이 갈라지고 반목하면서 정상적 의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는 많고 익은 적은 방식인 것이다.
하여 지난 2009년 대전 서구의회 등에서는 후보등록시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의회는 지금이라도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정견발표를 명문화하는 등 의장단 선거방식의 폐해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2016년 6월 1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