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20대 대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지난 24일에는 자치분권 개헌, 주민자치회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6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많지 않고,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 등 관련하여 …
[참여자치연대 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정 정당의 수십년 정치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겪으며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당론의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믿음이 가지 …
[성명]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환영,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 더 보기 »
어제(2/24)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은 커녕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고, 현재도 부족한 인프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겠다는 등 문제 많은 공약들만 담겨있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고, 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간대형병원은 …
[공동성명] 의료의 공공성 내팽개치고 민간대형병원 몸집불리기 공약 내놓은 윤석열 후보 더 보기 »
낙동강 녹조 독성 축적 농산물로 아이들이 죽어간다.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선언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2월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는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잠시나마 우리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을 비롯한 …
[성명]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 규탄과 철회촉구 낙동강 유역 시민 동시 기자회견 더 보기 »
오늘 2월 18일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2년, 2.18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년이 되는 날로 대구 시민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제대로 된 대책이 제시되기를 어느 때보다 기대하는 날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정책공약 중 적어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에게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
[성명] 대선 후보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약속하라 더 보기 »
지난해 12월,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가 2월 10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은 세제곱미터당 현행 550원에서 22년 600원, 23년 650원, 24년 이후에는 71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22년 1120원, 23년 1230원, 24년 이후는 1340원이다. (표1_개정안 사용료 인상표) 업종별 사용요금(㎥당) 업 종 …
[성명] 대구시의 수도요금 인상, 지금 당장 시급한가 더 보기 »
1. 문재인 정부의 큰 실정 중 하나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 꼽힌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앞다투어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임기 중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도 250만 호를 제시했다가 최근에는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대폭 상향 수정했다.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에 공을 들이는 …
대선 논평- 대구 시민의 눈으로 보는 20대 대선(3) 집값 급등, 공급 부족 때문? 나라 걱정하면 토지보유세 강화해야 더 보기 »
20대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선거가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 뇌물 혐의로 물러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힘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국민의 힘이 무공천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선되어 돌아오라는 당의 …
대구 시민의 눈으로 보는 20대 대선(2) 김재원 무소속 출마, 국민의 힘이 국민을 우롱하나? 더 보기 »
2년 넘게 운영비 부족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이 지난 1월 13일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로 기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021년 한 해, 직원들은 직장을 살리기 위해 개별 급여의 30~50%를 기관에 대여하면서 기관운영비를 조달해 왔다. 기관 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이사들이 책임은커녕 집단사퇴(2021년 11월 업체 대표인 선출직 이사 4명이 지원사업 참여를 …
[성명] 권영진 대구시장은 주거래은행 통장압류로 기관운영이 마비되고 임금체불로 생계위협에 내몰린 패션연과 직원들을 방치하지 말라 더 보기 »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근거 마련, 주민조례발의제 실질화,의원 징계제도 강화, 재정분권 법제 정비 등 과제 개선해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