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운영비 부족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이 지난 1월 13일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로 기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021년 한 해, 직원들은 직장을 살리기 위해 개별 급여의 30~50%를 기관에 대여하면서 기관운영비를 조달해 왔다. 기관 운영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이사들이 책임은커녕 집단사퇴(2021년 11월 업체 대표인 선출직 이사 4명이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집단사퇴를 하였다)를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이사회의 재구성과 재도약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압류조치로 기관 운영이 중단되어 직원들과 조합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패션연 내부 직원들은 선출직 이사들의 집단사퇴 이후 대구시의 당연직 이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성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사회 참석 거부로 인해 부동산 담보 대출 및 매각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지 못해 통장압류조치의 단초를 제공한 대구시에 분노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에 ‘디자인육성사업’ 예산 지급을 늦추다 5월이 되어서야 50%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월에 지급해 정부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의 40% 상당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채무정리를 위해 분원인 봉제의류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및 매각 결정 요구를 묵살하고 시간 끌기만 하다 직원들을 생계위협으로 내몰았다.
밀라노프로젝트를 제안한 대구시는 그 일환으로 설립된 패션연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대구시 봉제 업체에 대한 지원 기능이 중단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구시의 무책임은 행정행위로 인해 설을 앞두고 극단적인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패션연 소속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가 당연직 이사로서 참석해야 하는 이사회에도 참석을 거부하고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시는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외쳐왔다. 그러나 현재 패션연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힘없는 노동자들만 남아 자신의 임금을 기관운영비로 쏟아부으며 고군분투 직장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대구시가 외쳐 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결코 아닐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설 전 생계위협에 내몰린 패션연 직원들의 생계 대책을 강구하고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마비된 패션연 정상화에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패션연 정상화는 패션연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패션봉제산업의 수많은 기업과 봉제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대구시는 ‘노사 상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패션연 정상화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2.1.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