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대구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정을 중단하라.

대구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정을 중단하라. 대구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14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1.30) 오후 ‘공공요금 물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다룬다. 사실상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인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이번 요금인상은 그간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실패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한다. 또한 서민생활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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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 영수회담 중단하라!

시민사회 및 야당들과 협의, 소통이 먼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 추진 중이나 우리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그 대표가 이 시국 국민들의 뜻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만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에 거리를 두어 왔고 이에 대해 100만 촛불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 민심을 대표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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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실을 우려한다.

시의회는 시정현안 7가지 반드시 감사하라! 대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11.8)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시의원 절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의원들마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그로인해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해 진다면 이는 시정의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정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구시정의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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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중교통 정책실패 시민에게 전가하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요금인상 반대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교통요금이 운송원가에 못미쳐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이유로 다음달 초부터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문제가 있다. 요금인상은 우선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교통요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관심과 대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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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물러나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퇴진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지름길이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이들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과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적 호소, 안보와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들끓는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그간의 태도 또한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이 사태에 간접적으로 개입된 수준이라면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사태는 국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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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영진시장의 시국 및 지역현안 발언, 문제 있다

권영진시장의 시국 및 지역현안 발언, 문제 있다. 권영진시장이 11.1 최근의 시국상황과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회해산과 거국내각 구성, 동시 총ㆍ대선을 언급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항이전 지역이 어디든 반드시 철도ㆍ터미널로 연계시킨다는 발언이다. 우선 국회해산 발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 보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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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대통령 퇴진촉구 대구참여연대 시국성명

선무당 꼭두각시로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 퇴진하고 검찰수사 받으라! 권력시녀 자처한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독립된 특별검사 도입하라! 새누리당도 공범, 정략으로 국면회피 말고 지도부 총사퇴하라! 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라! 제 정당, 시민사회 시국협의체 구성하라!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급기야 대통령 퇴진요구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가 지극히 정당한 것은 단지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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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논평] 대구시는 고용창출 안지키는 스미토모 지원 중단하라

지난 9월 12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구시 외투기업 1호로 지정되어 가동중인 SSLM(주)가 실질적으로는 일본스미토모화학(주)의 자회사이며, 스미토모화학은 태평양전쟁 당시 100여곳이 넘는 조선인강제동원 노역장을 운영한 스미토모그룹의 일원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가 선정한 전쟁범죄 기업임을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이래로 전범기업에 수백억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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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논평]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방치하고 집행의지 부족

대구시와 8개 군,구는 자활기금 방치말고, 자활기금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서 자활기금의 설치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하고 기금형성 자금 250억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의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을 독려해 왔다. 법률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독려에 따라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2001년을 전후하여 자활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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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누리당, 시의원 보궐선거 공천하지 말라!

지난 18일 대구시의회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 제3선거구의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누가 출마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리로 구속된 시의원을 새로 뽑는만큼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김시의원은 이미 구속되어 의원직을 사퇴했으니 남은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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