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정현안 7가지 반드시 감사하라!
대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11.8)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시의원 절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의원들마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그로인해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해 진다면 이는 시정의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정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구시정의 여러 사안들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아래 7가지 현안은 반드시 짚어지고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의 감사기능 부실 문제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는 대구시의 감사기능 부실문제가 있다.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님에도 제대로된 문제제기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 및 처리결과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서울시 등이 도입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대구시의원 윤리 문제
시의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도 문제다. 특히 올해 발생한 시의원들의 땅투기, 뇌물수수 문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제식구 감싸기’는 대구시의회가 더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리강령, 윤리위원회 혁신,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사문화된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3. 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부정회계
대구시가 감사 중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태 발생에 대구시의 책임은 무엇인지 따지고 밝혀내야 한다.
4. 낙동강 수질오염, 수돗물 안전 문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구미산단의 유해물질 취급실태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의 정확한 실태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취수원이전만 강변할게 아니라 ‘대구-구미 낙동강수질관리 공동시스템’ 구축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전범기업 스미토모 재정지원, 사죄ㆍ배상 문제
대구시가 유치한 일본기업 스미토모가 전범기업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시의회는 대구시가 재정지원을 중단할 여지가 없는지, 스미토모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토모의 사죄,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
6.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문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충전선수금이 현재만 7~ 80억이고, 매년 10억 이상 발생한다. 서울시 등 타 시도들은 이미 사회환원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근거 법률 미비를 핑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시의회가 지금까지 안해온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사회환원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 참여예산제 공무원 개입 문제
올해로 두 번째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제안과정에 구청의 공무원이 개입하여 동원형 주민제안사업이 많았고, 심사ㆍ결정에도 담당부서 공무원이 단순한 검토의견을 넘어 적정성, 가부 여부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공무원참여예산제’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위원회 자율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