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22대 총선 35일 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대구에는 거대한 퇴행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시민이 반길만한 혁신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십년 반복해 온 개발정책에만 안주하는 데다 드디어는 독재의 망령을 불러내고, 탄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하고 대구시 예산을 들여 동상을 세운다고 하고, 국민의힘 …
[ 4.10 총선 논평(1)] 홍준표 시장과 국민의힘, 대구를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가 더 보기 »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개최된 대구시의 공청회는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고 제공된 자료도 부실하여 시민공청회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상 반대나 최소 인상 또는 인상을 하더라도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상 찬성의 주요 …
[성명]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에 대한 비판과 제언 더 보기 »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더 보기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근무 중단을 시작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곳(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공의 41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행위이고, 그들의 …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더 보기 »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지난달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활동비는 20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
[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더 보기 »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11월경,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
[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더 보기 »
국민의힘 북구갑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수사, 고발 취하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김순란 의원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구경찰청이 …
[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더 보기 »
오늘(30일) 윤석열 정부는 끝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9개의 법안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이들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관한 것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휴지통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더 보기 »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선거 현수막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낡고 병든 제도를 악용할 의도만 드러내며 퇴행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에 눈이 먼 거대양당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매우 명확하고, 국민의 의사도 이미 확인된 바 …
[성명]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개악 논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더 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인사권 남용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홍보 매체로 전락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5월 고발인 조사,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
[성명] 경찰청과 감사원의 홍준표 시장 사건 직무해태 규탄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