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32명 의원 중 야당 의원은 비례대표 1명 밖에 없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시정 견제, 입법·정책 활동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개원 초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4년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
[공동성명] 9대 시의회, 의회혁신 7대 정책을 제안한다. 더 보기 »
홍준표 당선자의 시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최근 3일간 발표한 시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내용들도 있지만 예상한 대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발표 내용 중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구체화, 실행할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폭넓게 경청하여 변경, 보완하기를 바란다. 1. 먼저 시정철학의 문제다.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 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철학이고 이를 반영하여 ‘기업에는 …
[논평] 홍준표 당선자의 시정철학과 정책과제, 수정 필요 더 보기 »
취임을 5일 앞둔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 sns에 올린 글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홍 당선자는 이 글에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7.1 취임까지 홍 당선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크게 높아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여 시민들의 뜻에 맞게 …
공공병원의 필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홍준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자리 잡아야 한다. 더 보기 »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6.1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보낸 공약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중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시민에게 유의미한 정책공약들이 대폭 폐기 또는 수정이 예상되어 우려된다. 매니페스토본부가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 136개 정책공약에 대해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여부를 물은 결과 홍준표 당선자는 51개 정책공약은 계속추진, 69개는 수정보완, …
[성명] 홍 당선자와 인수위,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더 보기 »
1. 엊그제(6/21)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분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은 매우 넓다. 수사와 정보를 비롯해,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 시위 …
[성명]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더 보기 »
8대 구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국내연수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녀왔다. 오는 27일(월)부터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각각 제주도와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계획을 세웠으며 수성구의회는 20일(월)에 벌써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구의원은 해당 출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내부 화합을 다지는 취지”라며 “의회 외부에서도 집행부 감시 등의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기 …
[성명] 대구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세금낭비 관광성 의원연수 당장 취소하라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대구시설공단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오늘(6.17) 통지받았다. 감사결과 대구시설공단은 전 이사장의 지시로 관련 부서 팀장들이 직원들을 종용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사업제안을 하고, 선정을 위한 투표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2018년~ 2020년 3년간 40건 사업에 34억2천9백만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이를 주도한 팀장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성명] 대구시설공단의 주민참여예산 부당개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 31년만에 의장선거 변화는 환영 – 후보자 동시등록 및 토론시간 부재는 부적절 –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제도 다듬고 보완해야 오늘(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개원 후 31년 만에 의장 선거방식을 ‘교황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게 됐다. 이로써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여전히 교황선출방식을 고수 중인 지역은 기존 6곳(서울, 경기, 대구, 경북, 충남, 제주)에서 …
대구시의회 31년 만에 ‘의장 선거’…방식 진일보했으나 문제점 여전 더 보기 »
오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지난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탈당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의 복당을 의결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무공천 결정을 하면서 공언한 ‘탈당 후 당선된 인사의 복당 불가’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처사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기업인 …
[성명] 국민의 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의 복당 의결을 철회하라 더 보기 »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운영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6대 국정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채택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