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6.1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보낸 공약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중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시민에게 유의미한 정책공약들이 대폭 폐기 또는 수정이 예상되어 우려된다.
매니페스토본부가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 136개 정책공약에 대해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여부를 물은 결과 홍준표 당선자는 51개 정책공약은 계속추진, 69개는 수정보완, 16개는 보류폐기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홍 당선자의 답변결과를 요약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들은 대부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자동차선도도시 구축’ 등 산업정책과 교통개발, 청년 관련 정책이었고 ▲수정보완 또는 보류폐기하겠다고 한 정책들은 대부분 복지, 환경 및 시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들이었다. 수정보완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은 ▲‘골목경제’ 등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온종일 돌봄’ 등 공공보육과 돌봄 정책 ▲‘장애인 탈시설’, ‘치매대구시책임제’ 등 복지 정책 ▲폭염·미세먼지 등 건강과 환경 관련 정책들이다. 보류폐기하겠다고 한 정책들은 ▲ 사회적경제 분야 ▲ ‘공공산후조리원’. ‘사회서비스원’, ‘시민복지플라자’ 등 복지기관 ▲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정책들이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보완, 발전시켜야 할 일이지 축소, 폐기할 정책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홍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준표 당선자의 현 대구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 순번 | 공약사업명 | 수정보완 | 보류폐기 |
| 1 | 50개 골목경제권 조성 | ㅇ | |
| 2 |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 | ㅇ | |
| 3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성장지원 및 생태계 조성 | ㅇ | |
| 4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ㅇ | |
| 5 | 공공(공공형‧국공립‧직장)보육시설 확충 | ㅇ | |
| 6 | 온종일 돌봄체제 확대 | ㅇ | |
| 7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도입 | ㅇ | |
| 8 |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ㅇ | |
| 9 |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 지원 | ㅇ | |
| 10 | 치매 대구시 책임제 | ㅇ | |
| 11 |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 ㅇ | |
| 12 | 경로당 주치의제 및 운동지도 지원 | ㅇ | |
| 13 |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개발 및 어르신맞춤형 일자리 확대 | ㅇ | |
| 14 |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 및 자립정착지원 | ㅇ | |
| 15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 ㅇ | |
| 16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ㅇ | |
| 17 | 시각장애인 교육 및 편의시설 확충 | ㅇ | |
| 18 | 독립유공자 자녀지원 확대 | ㅇ | |
| 19 |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 ㅇ | |
| 20 |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ㅇ | |
| 21 |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 ㅇ | |
| 22 | 미세먼지 프리존 : 호흡기 취약계층 보호 | ㅇ | |
| 23 |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기반구축 | ㅇ | |
| 24 | 미세먼지 발생 제로 | ㅇ | |
| 25 | 시민 가까이 생태공원 조성 | ㅇ | |
| 26 | 250만 ‘대구시민안전보험’ 도입 | ㅇ | |
| 27 | 스마트 폭염경감시설 확충 | ㅇ | |
| 28 | 대중교통,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 ㅇ | |
| 29 | 주차공간 확충 | ㅇ | |
| 30 | 안심뉴타운(안심 부도심) | ㅇ | |
| 31 |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ㅇ | |
| 32 | 대구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 ㅇ | |
| 33 | 생애주기별 예술가 지원체계 구축 | ㅇ | |
| 34 | 대구문화예술기금 조성 | ㅇ | |
| 35 | 대구글로벌플라자 건립 | ㅇ | |
| 36 |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 | ㅇ | |
| 37 |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실시 | ㅇ | |
| 38 |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 ㅇ | |
| 39 | 토크대구 운영 | ㅇ |
※ 이 표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의 자료를 편집한 것임.
3. 홍 당선자는 ‘체인지 대구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 것, 대구의 변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규제없는 대구를 만들 것, 대구의 변화는 공직사회 혁신과 시민사회의 변화에서 출발함.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시정혁신단을 만들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 성장을 중시하는 홍 당선자의 철학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점, 홍 당선자가 말하는 공직사회 혁신은 공직윤리 확립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탈피가 아니라 친기업 성장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일변도로 사고와 태도의 전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시민참여와 자치, 민주적 시민사회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4. 새 당선자가 새로운 시정철학과 정책비젼에 따라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 보완, 폐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던 정책, 투자 비용에 비해 시민의 편익이 부족한 사업,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들은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은 부족해도 시민복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 ▲환경문제 등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코로나19를 거치며 삶이 더욱 힘들어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업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 ▲청렴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위한 공직혁신 정책들은 오히려 계승, 보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홍 당선자가 수정보완하겠다고 한 정책 중 위 표에 열거된 것들은 축소, 약화가 아니라 보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보류폐기하겠다고 한 사업 중 위 표에 있는 것들은 결코 버리면 안되는 정책이다. 특히 시민의 복지와 참여,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된 정책들은 문제점은 보완하되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홍 당선자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정 인수위원회는 이 점 유념하여 시정의 계승과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깊이 검토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