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대구시설공단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오늘(6.17) 통지받았다. 감사결과 대구시설공단은 전 이사장의 지시로 관련 부서 팀장들이 직원들을 종용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사업제안을 하고, 선정을 위한 투표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2018년~ 2020년 3년간 40건 사업에 34억2천9백만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이를 주도한 팀장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2. 대구시설공단이 직원을 동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부당 개입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것은 작지 않은 문제이다. 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감사 결과대로 조치하라. 아울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 직원 교육 등 개선 조치하라.
3. 대구시의 책임도 있다. 시설공단의 이번 일은 시민 제보로 드러났을 뿐 구, 군청 및 읍면동을 비롯 다른 산하기관들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관련 교육,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공무원 참여예산제도’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는 시, 군, 구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 관리·감독하고 관련 엄격한 행정지도, 재교육 등 개선 조치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