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칠곡군 전기공사 수의계약 독점 특혜 문제를 칠곡군의 셀프조사에 맡겨
– 경북도가 직접 감사하고, 전체 시·군 수의계약 실태 전수조사, 개선대책 마련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1 칠곡군의 12개 전기공사 업체와 함께 칠곡군의 전기공사 수의계약 독점 특혜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의 감사를 요청하였다. 칠곡군이 지난 5년간 단가 쪼개기 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고, 그 중 85%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등 실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난 7.15 공문을 통해 ‘칠곡군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다’고 통지해 왔는데 이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조치이다.
우선, 경상북도의 이러한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경북도에 요청한 것은 칠곡군이 관내 전기공사 업체의 항의를 받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법령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형식적 공문을 시달했을 뿐이고, 공문 시달 후에도 문제가 된 행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데도 경상북도가 이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칠곡군에 다시 내려 보낸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하나의 이유는, 칠곡군의 이러한 행태는 칠곡군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상북도 전체 시, 군에서도 있고, 전기공사만이 아니라 건설공사 등 여러 관급공사에도 걸쳐있는 문제이므로 칠곡군에 대한 경상북도의 직접 감사를 통해 다른 시, 군 및 다른 공사 수의계약 실태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실례로 얼마 전 영덕군에서도 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칠곡군 전기공사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지자 건설공사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다는 관련 업체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또한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직접 감사에 나서지 않고 ‘셀프조사’에 맡기는 것은 이런 문제들로 인한 부정비리와 피해 업체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칠곡군 수의계약 독점 특혜 문제를 직접 감사하라. 또한 칠곡군만이 아니라 전체 시, 군 및 전기공사 외 모든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이것이 관급계약에 팽배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독점 특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의 민생문제를 보듬는 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