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이주노동자노조 아누와르 위원장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 성명발표

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묵인하에 산업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노예처럼 일해왔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자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으며 한국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한국의 국민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은 다를지라도 정당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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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계성초등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도로확장개설을 전면 중단하라

중구청이 중구 대신동 계성초등학교 학교 부지일부를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수용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에 따른 무리한 건설이라는 주장이 나와 학교측과 학부모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학교부지는 1966년 8월 건설부 고시로 도로개설 계획이 나왔고, 1997년 8월 중구청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났다. 하지만 처음에는 도로폭이 6m였으나 다시 10m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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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지하철공사는 또다시 시민안전을 저버릴 것인가?

대구지하철 시민중재위원회의 파행운영, 대구지하철공사는 또다시 시민안전을 저버릴 것인가? 대구시민들은 1994년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참사도시의 시민이라는 불명예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특히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전동차 내의 조그마한 방화가 걷잡을 수 없이 큰 화재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였다. 그러나 수많은 안전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하철의 유래없는 장기파업이 발생하였고, 장기파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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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세임차인 대책없는 부도임대 경매 중단하고 선량한 임차인 보호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1.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의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국민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총자산 11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우리나라 일년 총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450개 이상 부도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10곳 중 6개가 부실대출로 말미암아 부도상태로서 전국적으로 14만여가구가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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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밀실야합에 의한 누더기 과거은폐법, 즉각 철회하라!

밀실야합에 의한 누더기 과거은폐법, 즉각 철회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밀실야합에 의한 반역의 길로 가려 하는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현재 여야가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거사법이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사죄와 국민적 화해의 길로 갈수 없는 국론분열법이며, 역사왜곡․은폐법이고, 또한 민주탄압법이므로 야합을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논의를 다시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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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역사왜곡은폐 밀실야합 과거사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역사왜곡․은폐 밀실야합 과거사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과거청산법 제정이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제대로 된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과거청산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우리가 주장해온 올바른 과거청산을 거의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비상 시국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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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관련 의견서 제출

대구참여연대는 4월 20일 대구시에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접수’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의 중요성에 걸맞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적극적인 의사 수렴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접수와 관련한 의견서 대구시는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대구참여연대는 이 계획변경에 따른 시민의견 접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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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지하상가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조정단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와 행정적, 법적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되고,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 2004년 2월 20일, 이 사업을 인정하되 공익을 최대화하면서 상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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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 4월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 선포

지난 4월 6일, 오후3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공대위 소속 대표자들이 모여 “4월,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 선포”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4월 한달을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센교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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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U대회 옥외광고물 수주, 뇌물수수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배기선(국회의원), 박상하(대구U대회 집행위원장), 이덕천(대구시의회 의장)씨가 오늘 대구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광고업자 등 7명은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지만 일부 정치권과 업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뇌물수수와 부정을 서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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