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대구시는 섬유기관이 부정집행한 시 보조금 3억을 즉각 환수하라

2006년 한해 지역 섬유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던 한국패션센터와 대구패션조합의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건이 작년 11월 30일 법원의 1심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기관의 전 이사장이 항소함으로써 재판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이후 정부 평가기관에서는 이 사건 관련 연구소와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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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대매국협상, 밀실야합, 졸속협상 한미FTA협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지난 1여년간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에게 마음속의 지지를 보내준 대구경북시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외치며 분신으로 항거하신 허세욱님의 쾌유를 온 정성을 모아 기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FTA 협상의 중단과 졸속처리를 반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결국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2007년 4월 2일 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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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한미 FTA 장관급회담 중단 촉구 선언

추악한 밀실야합, 매국협상, 한미 장관급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는 김현종과 USTR 바티야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장관급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고위급 협상은 3월말 협상 시한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장관급 협상이 지난 1년여를 끌어 온 굴욕·퍼주기·밀실 협상의 최종 국면으로 보고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FTA 협상이 마구 퍼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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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지역인사들, 한미 FTA반대 선언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제학계를 포함한 학술계와 문화예술계, 노동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미 FTA 협상이 초래할 파국적 국면을 우려하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오직 한미 FTA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종교적 맹신의 자세로 협상을 강행했다. 지난 1년여의 협상을 돌아볼 때 한미 FTA 협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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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진기 변호사는 손이목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을 떼라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2심 재판의 변호를 맡은 것은 사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지난 2월 5일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을 퇴임한 김진기 변호사가 퇴임 3일 만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그 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법정에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으로 혼란을 주어, 왜곡된 판결을 초래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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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남대 의료원은 대량징계 철회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 47개 단체는 지난 2월 7일 영남대의료원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남대의료원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바램과 요구를 외면한 채 노조원 10명 해고, 8명 정직, 10명 감봉이라는 대량징계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수치적으로도 대구지하철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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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의계약 철회하라

작년 12월 29일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S사와 수의계약으로 3년간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결정과정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에서 수익금 관리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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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설환경위는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12월 5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사업의 집행부 보고를 오는 8일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환경위는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이 사업의 실시협약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안로의 예에서 보듯이 이로 인해 초래될 대구시 재정 부담, 대구시민의 통행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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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의 대구시 민투심의위 심의결과 보고안건 채택에 관하여

어제(12월 6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앞산터널건설 관련 대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① 대구시와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활동 시한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는다. ②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건설환경위원회의 결정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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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에 부쳐

최근 대구시는 성서공단에 신축을 완료한 대구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를 비롯 3개 단체의 위탁신청을 접수받고,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3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자 선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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