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해 지역 섬유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던 한국패션센터와 대구패션조합의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건이 작년 11월 30일 법원의 1심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기관의 전 이사장이 항소함으로써 재판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이후 정부 평가기관에서는 이 사건 관련 연구소와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착수, 명백한 규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나 나머지 판결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 때까지 평가를 보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시간 끌기와 대충 덮고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기를 바라며 평가기관이 1심에서 판결한 모든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해 조속히 평가, 합리적으로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항소심 재판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밝혀 둔다.
또한 우리는 대구패션조합의 대구시 보조금 부정집행 건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1심 판결이후 만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시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환수조치는 항소심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현재 대구시는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다시 촉구하거니와 대구시는 대구패션조합에 지급한 시 보조금을 즉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 환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우리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