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제학계를 포함한 학술계와 문화예술계, 노동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미 FTA 협상이 초래할 파국적 국면을 우려하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오직 한미 FTA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종교적 맹신의 자세로 협상을 강행했다.
지난 1년여의 협상을 돌아볼 때 한미 FTA 협상은 나라간의 협상이 아니라 퍼주기 놀음이었다. 나라의 경제적 통합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협상을 시작하면서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8차에 걸친 협상의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무엇무엇을 내주었다거나 지켰다는 말 밖에 들리지 않았다.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자동차 세제를 철폐하고 조세나 부동산 정책을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이미 주권과 정부 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만 보더라도 나라의 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명백하게 현저ㅚ 불리한 협상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기어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이른바 “묻지마 타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은 각계에서 우려했던 예상을 비껴나지 못한 채 그 우려가 현실로 확증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심각한 불안정과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 한미 FTA 협상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라!
3. 우리는 3월 25일 서울에서 진행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총궐기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표현할 것이다.
4. 대구경북시도민들께서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각계의 노력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의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07년 3월 21일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