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의 후보공천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부패의 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의 과제가 논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몇가지 중요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데 필수적인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 확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선거연령 인하 과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에 …
[논평] 한나라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 보기 »
지난 1월 15일 ‘노조를 결정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여성노동자를 납치,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엔코 아카데미는 바이올린 강사들을 모아 학원 및 학교에 바이올린 강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로 이 업체 노동자들은 4대 보험 미적용, 6년간의 임금동결, 연장근로수당 부재, 사업주의 독단적 운영, 1년마다 계약 재갱신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던 중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며 …
[성명] 코엔코 아카데미 사장을 구속수사하라 더 보기 »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외면하고 연달아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 비난을 자초하더니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결시킨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마땅할 …
[성명] 비리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 부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더 보기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이명규 북구청장, 임대윤 동구청장이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황대현 달서구청장 또한 17일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직 단체장들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파기하고 자치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반자치적 형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지방행정의 경험을 통해 중앙정치에서 유의미한 …
[논평] 단체장 총선출마에 따른 사퇴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정치개혁,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 정치권은 불법 대선자금 전면공개, 사죄하라!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방안 전면 수용, 연내에 입법화 하라! – 1.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개협은 지난 3일 정치자금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짧은 기간임에도 정치개혁방안을 합의,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두말할 것 없이 …
[성명] 불법 대선자금 전면공개, 정치개혁방안 연내 입법화 촉구 성명 더 보기 »
현재 대구시의회에서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대구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11. 20 ∼ 12. 15) 내년에 대구시민들과 대구시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지에 대한 계획이 심사됩니다. 이에 맞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과 함께 대구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산 총괄, 세입예산, 부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관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힌 중장기계획인 해마다 …
[의견]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발표 더 보기 »
–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방안 전면 수용해야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12월 3일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짧은 시간임에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정개협은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정당법 등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도 개혁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두말할 …
지난 11월 20일(목)부터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이루어 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하여 의회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안 심의가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를 되돌아보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점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자료는 대구시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의견] 2003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 더 보기 »
경상북도는 봉화청량산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라! 대구참여연대는 희생자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지난 10. 21일 경북 봉화군 청량산 도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버스추락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행정의 결과이다. 승객 31명중 사명19명, 부상12명의 사상자를 낸 유례없는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11. 13일 사고원인에 대한 사고대책본부측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브레이크파열로 인한 참사라고 하였지만, 대형버스가 다닐 수 …
[성명] 경북은 봉화청량산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보기 »
한국패션센터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라! 2002년도 한국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교체되고,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한국패션센터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한국패션센타의 정상화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패션센타의 정상화의 핵심은 사건을 조기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파행 운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문책, 그리고 …
[성명] 한국패션센터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 촉구 더 보기 »
